(영상) 탐사계획 (그냥) 후쿠시마 ‘방류’ 침묵?

오늘(12일) 방송되는 MBC ‘스트레이트’ 탐사기획에서는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문제점과 타당성을 살펴본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논란에 초점.

– 우리가 왜…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방안의 여파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배상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 대신 변제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보상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그는 일본 기업에 대해 연체료를 배상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해 별도의 사과나 유감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98년 한일공동성명을 비롯한 ‘역사의식 계승’이라는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본에서는 “상대에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완전한 외교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피해자들은 이것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 취지를 무산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 즉 국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강제징용 해결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익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정부 재량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피해자가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배상 방식’을 거부할 경우 추가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

재단이 모금할 자금의 유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정부의 국익과 보상 해법의 문제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현실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 후쿠시마 ‘방전’도 음소거?

일본이 올해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일본은 ALPS라는 정화 시스템을 통해 62개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한 후 법적 기준 이하의 오염수만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배출 전에 TEPCO가 발표한 오염수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약 70%가 방사능 농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달 기밀해제 전 측정 대상 핵종을 30개로 줄이기로 결정해 물의를 빚었다.

오염된 물의 방류가 임박했지만 안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외국 전문가를 고용하여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움직임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의 신뢰성에 대한 도쿄전력의 주장을 그대로 소개하면서 ‘검증’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오염된 물의 일부는 언젠가 우리 바다에 닿을 것이고, 태평양에서 잡힌 수산물도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입니다.

‘스트레이트’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2주기를 맞아 현장과 일본 정부를 직접 방문해 오염수 방류에 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