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한도조건 총정리

내년에는 두 집 중에 하나는 역전세가 우려되는 걱정스러운 임대시장입니다.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속 전세를 줄 수 있고, 기존 임차인은 보증금을 뺏길 염려가 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대출한도조건 등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은행에 차용하는 것입니다.

전셋값이 급락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융자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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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1주택자 9억원 이하 LTV 40%~9억원 초과 LTV 20% 다주택자 이용불가 비규제지역 1주택자 LTV 70% 다주택자 LTV 60%

예를 들어 시세 9억원인 집의 경우 40%에 해당하는 3억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받고 계약할 때보다 낮아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시급한 임대인이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정부가 소득기준 dsr을 강화하면서 이미 다른 곳에서 빌린 자금이 있는 임대인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DSR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류, 털보따리, 털보따리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상품이 3개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도와 조건을 총정리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의 주담보 신청 서류와 함께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인 은행 계좌 정보, 전입 가구 확인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임대차계약서사본인감증명서, 임감도장 당시 연도원천징수영수증(이직한 경우 전년도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임차인이 퇴거하는 날에 맞춰 실행됩니다.

임대인은 실행일 당일 임차인이 퇴거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조건임대인은 다음 조건에 하나만 해당하면 신청가능①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임차인과 협의 후 해지한 경우 ②투기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 ③기타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가능④실행 후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세입자가 퇴거조건부 주택담보금반환자금을 받을 때 모두 주택을 추가 취득하지 않는다는 약정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을 어기고 입주권이나 주택청양 당첨 및 증여 등으로 주택이 생기면 앞으로 관련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속에 의한 취득은 허가됩니다.

국민농협 신한하나우리기업은행 6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역전 추세로 인해 인대가 DSR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인연금 소득을 받은 임대인은 DSR 조건으로 어렵고 임차인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어렵습니다.

임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습니다.

추경호 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DSR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sr 완화 시장의 어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