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도 ’50억 클럽 대장동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원래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임기 동안 충분히 수사됐다.
그리고 ’50억 클럽 대장동’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서 충분히 이뤄져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두 특검법 모두 특검의 본연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 2명을 내세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냥 검찰 수사를 번복하고 수사를 조작하는 것 같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임명을 권고로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남용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재명 수사를 ‘검찰공화국’이라며 비판해왔다.
하지만 그들이 만들려는 ‘특검공화국’은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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