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인터넷이 소통 창구가 되면서 장점도 많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악플을 다는 사람도 그만큼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당사자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을 넘어 모욕,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댓글 하나 다는 게 그리 큰 문제도 아니고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한다는 악플이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최근 안타까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로 전 국민이 슬픔에 잠겨 애도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악플이 온라인을 통해 널리 퍼지면서 유족들에게 더 깊은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도를 넘는 악플, 허위사실 유포 등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강력 처벌 예상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합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한 비방 글로 사이버 명예 훼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의 기사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된 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란물을 게시한 20.30대 남성 3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은 참사 다음 날인 10월 30일부터 11월 하루 사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사 현장과 희생자 사진을 게시하는 성적 조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희생자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구조 참가자도 가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식 재판으로 청구했다는 것이다.
앞서고 경찰은 “고인 명예 훼손 및 개인 정보 유출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엄정 수사했다”로 “악의적 허위 비방 글,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포 행위는 고소 접수 앞에서도 수사 착수를 적극 검토한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한 모욕, 명예훼손 혐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참사 피해자 혹은 유족을 겨냥한 사건의 경우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방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포털사이트도 과태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명예훼손 처벌, 벌금뿐 아니라 징역도?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합니다.
유명인이나 일반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회적 가치 및 평가가 침해될 정도일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그 파급력이 매우 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상대방을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고의성 세 가지가 성립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악플 등을 달았다면 고의성이 성립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 처벌 혼자서는 힘드니까.인터넷에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계속 확산되고 추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적극 수사한다고 해도 한정된 인력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악성 댓글을 모두 모니터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는 친고죄에 해당해 당사자나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신고하고 수사가 진행돼도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준비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 입장에서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 수위가 높지만 실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끝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재욱 변호사 선임을 통해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결심할 정도라면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거나 오랜 시간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에 정재욱 변호사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가해자가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의뢰인 곁에서 함께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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