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검공화국 보단,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에도 ’50억 클럽 대장동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특검법 모두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검은 원래 검사가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에게 수사권을 위임하는 제도다. 그러나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은 지난 임기 동안 충분히 수사됐다. 그리고 ’50억 클럽 … Read more